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특구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특구를 추가로 지정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계획을 증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6항제2호의 경우, 면적을 넘겨주는 시ㆍ도와 면적을 념겨받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각 시ㆍ도별 계획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신청자 | 자치단체명 | | | 신청자 | 소재지 | | | 총괄책임자 | 성명 | | 전화 | 총괄책임자 | 소속/직위 | | e-mail | 실무책임자 | 성명 | | 전화 | 실무책임자 | 소속/직위 | | e-mail | 특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