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평가기준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기업의 지방이전 등

대학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혁신도시의 지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그 밖의 공공기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회의 회의

공동위원회 자문위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통합지원단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에 관한 특례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수당 등

조사ㆍ연구의 의뢰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여론의 수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결산보고서의 작성

소속 재산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융자의 조건 등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예산의 신청

예산의 요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차등 지원의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포괄보조금의 지원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예산의 전용 범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예산의 이월 범위 등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권한의 위탁

회계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