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4의2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동전화위치정보의 수동 조회를 위해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하 같다)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위치정보 수동 조회 프로그램은 소방청에서 지정한 단말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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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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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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