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삭 제>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1.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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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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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