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4조 (영업비밀보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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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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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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