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6조 (객관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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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개인적인 견해 또는 가치판단을 개입함이 없이 사실에만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된 사실에 충실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개인적인 견해 또는 가치판단을 개입함이 없이 사실에만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된 사실에 충실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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