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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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1.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ㆍ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4. 기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