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제16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해당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자" 항목에 이름을 기재하고, 비고에 "서면 의견서 대체"라고 표기해야 하며, 별지 제4호 기록물평가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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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기록물 평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실히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기준 번호 | 기록물평가 검토기준 | 조치사항 1 |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물 | 영구보존 2 |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 | 영구보존 3 |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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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행정안전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6조 각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면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결서에‘서면심의’라고 기재한다. | ※ 작성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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