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관 연기 기한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정, 한시조직 해산 등의 경우에 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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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부서명: 일 련 번 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2. 기록물건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부서명: 일 련 번 호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록물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인계ㆍ인수서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건 수 | 쪽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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