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민간전문가는 공직 경험자나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