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 소속 제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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