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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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원/국민 제안에 대한 관련 업무부서 의견서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국민 제안에 대한 관련 업무부서 의견서 검토부서 : 제안제목 | 1. 종합 의견 (※ 제안으로서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다소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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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제안 심사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1] 제안 심사기준 제안명 | | 심사자 | (서명) 구분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득점 기본 점수 (100) | 실시 가능성 (20) | 행정환경(예산·인력·법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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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분 | 심사자 점수 채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 비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제 소관 부서에서 공모의 목적, 주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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