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 (입주기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을 위해 입주시키려는 기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포함한다)4. 그 외에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 집적ㆍ융복합의 촉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②둘 이상의 입주기관 간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우선순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