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ㆍ접안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ㆍ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청장은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의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청장은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여수항·광양항 예선사용 기준
1. 일반적인 예선사용 기준 이․접안선박 톤수(G/T) | 예선사용기준 | 예선사용기준 | 예선척수 | 비고 이․접안선박 톤수(G/T) | 사용마력급 | 총 사용마력 | 예선척수 | 비고 5천톤 미만 | 1,000마력급 | 2,000마력 미만 | 1∼2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 1,000마력급 2,000마력급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