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6조 (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비위행위 사실의 요지2.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3. 진술내용이 거짓인 경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제7항 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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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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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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