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0조 (감찰업무 방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장은 관세공무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감찰부서장은 감찰관 및 감찰부서에 허위 사실을 진정 또는 제보한 관세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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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출석요구제16조 · 고지 의무제17조 · 근무시간외의 조사 등제18조 · 조사 시 유의사항제19조 · 감찰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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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