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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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