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후보자 추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일반 자문위원은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②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③부의장,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은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④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거나 그 밖에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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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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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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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