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추천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자문위원 훈장 및 포장 추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훈 예정일 기준 4개월 이전에 공고한다.1. 서훈 예정일2. 서훈 예정인원 및 자격 요건3. 서훈 후보자 추천 절차4.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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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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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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