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1조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종합평가 결과 절대순위에 따라 우수한 TOC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TOC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TOC 성과평가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TOC에 대해 항만시설운영자는 성과 개선방안을 해당 TOC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항만시설운영자는 TOC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행결과를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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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TOC 성과평가단 구성ㆍ운영제7조 · 설문조사제8조 · 서면평가 시행제9조 · 현장실사제10조 · 종합평가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전파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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