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3조 (평가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운영자는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의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TOC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서(이하 "성과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TOC로 하여금 해당 TOC 성과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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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평가서 작성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대상부두제5조 · 평가항목제6조 · TOC 성과평가단 구성ㆍ운영제7조 · 설문조사제8조 · 서면평가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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