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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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 성명 | | | 직명 | | 소속 |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직명 | | 재직기간 | 통산기간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통산기간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현 계급…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 가. 미성년자…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심함 + 고의 |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별표 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로부터 받거나…
[별표 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 승진 및 근무연수 |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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