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청경이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 성명 | | | 직명 | | 소속 |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직명 | | 재직기간 | 통산기간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통산기간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현 계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