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ㆍ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보유 인력ㆍ장비ㆍ실험실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업무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등의 대책 및 절차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법정기관은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부서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부서의 적정 업무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사고나 긴급한 지도ㆍ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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