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교육ㆍ훈련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위탁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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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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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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