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교육ㆍ훈련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ㆍ훈련 연기 사유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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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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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교육ㆍ훈련의 연기
1.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교육 이수기한 내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ㆍ훈련의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또한 교육ㆍ훈련 연기 후, 연기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가장 빠른 교육 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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