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5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영 제7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은 최초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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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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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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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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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ㆍ훈련 과정제5조 · 교육ㆍ훈련의 시기제6조 · 교육ㆍ훈련의 연기제7조 · 교육기관 운영 등제8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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