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4조 (요건 확인사항)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여부3.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가. 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여부나.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사업허가 여부다.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사항의 면제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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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핵물질 정보 요약 | 핵물질량 | 원소명 | | 핵물질 정보 요약 | 핵물질량 | 총량 | | 핵물질 정보 요약 | 핵물질량 | 핵분열성동위원소 | U-233 | U-235 핵물질 정보 요약 | 핵물질량 | 수량 | | 핵물질 정보 요약 | 핵물질량 | 농축도 | | 핵물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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