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5조 (요건확인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 확인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요건확인 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1. 제4조 요건 확인사항별 면제 대상 확인2. 신청서류의 보완
②수출입 요건확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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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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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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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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