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7조 (요건확인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HS의 변경2. 신청품목의 품명 및 규격 일부변경3. 신청품목의 단위 및 수량 일부변경4. 신청품목의 단가 및 금액 일부변경5. 거래 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의 일부변경
②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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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pproval Modification(Application) Form |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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