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의 신청 또는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신청 또는 제출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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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요건 확인사항제5조 · 요건확인의 처리제6조 · 유효기간제7조 · 요건확인 변경신청제8조 · 요건확인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