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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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원자력안전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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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