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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