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3. 심의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4. 기타 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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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자격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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