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국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
③위원 및 위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위원장제9조 · 간사제10조 · 회의개최제11조 ·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경비부담제14조 · 심의결과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