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4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명세서2. 제조설비,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3.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4.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