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판매ㆍ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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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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