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2조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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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