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2조 (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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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다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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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다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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