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 (인증 및 인증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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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4. 본사 주소: 5. 공장 소재지: 6. 제품명: 7. 모델명(모델번호): 8. 고형물배출율: % 9. 인증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년) 「하수도법」 제33조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1. 일반사항 가. 표시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겉 표면에 보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며, 동 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 예시》에 따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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