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 (인증 및 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①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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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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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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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