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지행위 위반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나.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다.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2. 운영ㆍ관리기준 위반가.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다.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지 않은 경우라.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마.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