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신고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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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팩스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팩스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