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투자협약(MOU) 체결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서
[별지 2] 심 사 서 20 년 제( )회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안건 제 호) 회 사 명 | | | 입주업종(분류번호) | | | 투자분야 | | | 부지면적(㎡) | | 입주위치 | 새만금 산단 ( )공구 안 건 명 | 심 사 의 견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 안 건 명 | 심 사 의 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심사 의결서
[별지 3]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 | | | | | | 회 사 명 | 회 사 명 | 회 사 명 | | | | | | | 입주업종(분류번호) | 입주업종(분류번호) | 입주업종(분류번호) | | | | | | | 투자분야 | 투자분야 | 투자분야 | | | | | | | 부지면적(㎡)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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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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