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과 평가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2. 재정현황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각 1부3.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각 1부5.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6. 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서 각 1부7.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8.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9. 임원의 신원증명서(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0. 기타 수탁기관 지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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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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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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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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