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0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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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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