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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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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