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5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된 의무이행 전전연도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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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
1. 영 제38조의 요건에 해당하며,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 제품 제조업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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