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ㆍ확인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