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9조 (목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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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구성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성 개발사업의 해외공동개발 계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3. 위성 개발사업 설계 및 활용에 관한 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4. 환경탑재체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5. 환경위성 사업의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6. 위성 개발사업의 연차별ㆍ추진단계별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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