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위성 탑재체"란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위성센서를 말한다.2. "자료처리 알고리듬"이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하는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3. "환경위성센터"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자료를 수신, 저장, 전송, 활용체계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이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위성 탑재체 H/W 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환경위성 알고리듬 개발 연구단"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EI(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환경위성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단을 말한다.6. "관계공무원"이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과 관련된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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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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